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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방역체계 전면개편 추경 의결…질병청 약4조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거듭 밝혔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잡혔다.정부는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를 신규 도입하는데 396억원,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진행하는데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대책 일환으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데 55억원의 예산을 각각 신규 책정했다. 중증 환자 예방과 과학적 근거기반의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추경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해 의결했다.먼저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업무정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2조1532억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된다. 또 질병청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더불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에도 4조9083억원의 추가예산이 확정됐다.복지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기존 추경예산 1조5400억원에 2차 추경예산 2조1532억원을 포함해 3조693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조 9010억원 대비 약7천억원 가량 증액된 셈이다.다만, 코로나19가 소강기에 접어들면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은 기존 605억원에 701억원을 증액해 총 1306억원을 의결했다. 지난해 예산이 2159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감소한 수치다.또한 질병청은 2차 추경 예산으로 4조 9083억원을 확정했다. 정부안 4조3000억원에서 약 6000억원 증액한 수치다.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일반진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데 7868억원(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의 예산을 책정했다. 새롭게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중 하나로 중증 환자 예방과 과학적 근거기반의 방역체계 전환이와 더불어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를 신규 도입하는데 396억원,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진행하는데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대책 일환으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데 55억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했다. 질병청 2차 추가경정예산 (단위: 억원)
2022-05-30 12:08:16정책

인수위 코로나 특위 첫 회의…오명돈·최재욱·정기석 등 합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 위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인수위는 21일 오후 첫 코로나 특위 회의를 열고 향후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특위 위원으로 누가 참여하나?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주축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위원으로 서울대병원 오명돈 교수(감염내과),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과), 고대의대 최재욱 교수(예방의학과)와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와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도 자리했다.이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코로나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과 기획재정부 김동일 국장, 서울 중구보건소 윤영덕 소장이 함께 논의했다.사진은 앞서 열린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들 위원은 지난 19일(토) 인수위 측의 연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일각에선 코로나 특위는 보건의료분과 논의는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안 위원장이 직접 위원회 회의를 주도하며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안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한 핵심 위원 이외 약 20명 이내로 위원을 추가할 예정으로 이날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료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인수위 특위 첫 회의 주제는?안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집권 100일내 방역체계 전면 개편할 수 있는 논의 틀을 제시했다.코로나 특위는 보건의료 분과와 민생경제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보건의료 분과에서는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역과 함께 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은 현재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데 시간을 할애했다.안 위원장은 "무너진 정치방역의 폐허위에 과학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한다"면서 "과학방역의 구제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고 말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 수급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방역적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위중증환자 및 사망률 감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건소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치료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공급난과 관련해 국내 위탁생산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팍스로비드 이외 다른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가 지체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과학적 근거 중심의 방역에 제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위원들은 국민 전체 코로나 항체 보유율, 재감염율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해당 자료의 확보 및 활용방안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한편,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 분과는 매주 2회(월·목요일), 민생경제 분과 주 1회로 주 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2022-03-21 17:45:38정책

백경란 교수, 새 정부 코로나 방역체계 키 잡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경란 교수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공약이었던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키는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60세·감염내과)에게 쥐어졌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이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임이자 전 국회의원, 서울시 김도식 정무부시장 등 4명을 임명했다.현재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백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감염내과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으며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특히 백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시기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던 인물.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인수위원으로 적합해 선정했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백 교수에게 떨어진 미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것. 앞서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그림을 그려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한편, 인수위 측은 사회복지문화분과에 백 교수 이외에도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이자 전 의원에게 사회복지분과 간사를 맡겼으며 서울대 안상훈 교수에게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형,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복지정책 설계를 맡겼다. 또 서울시청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전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앞으로 언론의 역할을 되찾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2-03-17 09:50:2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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